상병수당 1, 2 단계 신청 지급 대상 방법 금액 기간 알아보기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하게 될 경우 당장 수입이 끊기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으로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바로 상병수당입니다.

 

 

지금부터 상병수당 신청 대상과 방법, 지급 금액 및 기간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 1단계 안내

 

상병수당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알아보기

상병수당 제도는 현재 1, 2단계로 나누어 시범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1단계는 2022년 7월 6개 시, 군, 구를 대상으로 약 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2단계는 2023년 7월 4개 시, 군, 구를 대상으로 약 2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기간) 2022년 7월 ~ 약 3년간

(대상지역) 6개 시, 군, 구(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지원대상자

(기본자격)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 소재 사업장의 근로자로 만 15세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 자영업자

(지원제외자)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지원내용

(지급금액) 일 46,180원(2023년 최저임금의 60%)

(급여 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1,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 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질병 및 부상 요건

(모형 1 : 근로활동불가 모형 1)

질병 유형과 관계없이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며,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질병이나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모형 2 : 근로활동불가 모형 2)

질병 유형과 관계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며, 대기기간은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질병이나 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3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에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하며, 대기기간은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입원 여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북 포항, 경기 부천	서울 종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상병수당 2단계 안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기간) 2023년 7월 ~ 약 2년간

(대상지역) 4개 시, 군, 구(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지원대상자

(기본자격)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 소재 사업장의 근로자로 만 15세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 자영업자

(소득 및 재산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 원 이하

(지원제외자)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지원내용

(지급금액) 일 46,180원(2023년 최저임금의 60%)

(급여 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4)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 5)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질병 및 부상 요건

(모형 4 :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과 관계없이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며,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질병이나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모형 5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하는 경우에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하며, 대기기간은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구분	모형 4	모형 5
입원여부	제한 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요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기 안양, 대구 달서	경기 용인, 전북 인산
대상자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취업자

 

상병수당 신청 방법

 

근로활동불가 모형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방법

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급여→상병수당 신청)

 

 

상병수당 신청 바로가기

 

 

관할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신청기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지급

(급여산정)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x 46,180원 + 진단서 발급비용

(급여지급) 신청일로부터 2달 이내 급여 지급 원칙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

진료 접수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요청 후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사전문답서' 작성

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필요한 의무기록 발급

 

의료이용일수 모형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방법

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급여→상병수당 신청)

 

 

상병수당 신청 바로가기

 

 

관할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신청기한

대기기간이 속한 입원 건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급여지급

(급여산정)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x 46,180원

(급여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급여 지급 원칙

의료이용 증빙서류 발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전체 의료이용일에 대한 증빙서류 발급

이용내역 구분	보험자격(자동차보험 등) 및 진료일자 확인 가능 서류	진단명 등 진료내역 확인 서류
입원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단명 포함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외래		진단명 포함 외래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업무와 관계 없는 질병이나 부상때문에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좌절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병수당이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고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의 상병수당 지원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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