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0년 무이자 대출 알아보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5월 22일(월) 이 의결되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 10년 무이자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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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을 지원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 등으로 최우선변제금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경매, 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하며, 소득이나 자산 요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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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지원합니다.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는 경우,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

신규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 하는 경우 저리로 전세대출 지원(금리 1.2~2.1%, 한도 2.4억 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

1. 전세사기 대상 주택의 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보증금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당초 임차주택 면적 요건(85㎡) 삭제
보증금 3억 원 기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5억 원 범위 내 조정 가능 → 5억 원으로 확대

2. 피해 규모를 삭제하였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삭제

3. 피해자 요건에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을 포함하였습니다.

당초 경매 또는 공매의 개시만을 피해자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나,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도 포함

4.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를 확대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를 사기 요건으로 규정하였지만, 기망, 반환능력 없는 다수의 주택 취득 후 임대, 반환능력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등을 추가

경매, 공매 절차 지원

1. 경매, 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 대부분 생계 종사 중이며, 경매나 공매 절차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이를 대행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 후 경매, 공매 절차 대행하고, 수수료 70% 지원 예정

2. 경매, 공매 우선매수권을 부여합니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 공매되는 경우에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 권한 부여

3.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면, L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공급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을 수 없으면, 다른 공공임대주택에라도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4. 조세채권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합니다.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체납액만 분리 환수하여 피해자가 원활하게 경매나 공매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전세사기피해자의 동일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금 규모가 5억 원을 초과해도 지원되도록 대상 확대

기타 피해자를 위한 지원

1. 미상환금 분할상환과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합니다.

기존의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 해당 기간 동안 신용정보 등록 유예 근거 마련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신규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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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복지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근거 명문화

해당 법안은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5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전세피해지원위원회 구성과 조세채권안분은 공포 1개월 후 시행령 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디 이번 법안을 통해 전세사기피해를 겪으신 분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10년 무이자 대출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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