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을 위한 서민 맞춤 지원 정책 추진

난방비 폭탄으로 가뜩이나 경제적 부담이 커진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물가가 불안해지고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물가, 전기, 가스요금 및 통신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정책을 내놓았는데,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공요금 동결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도로, 철도요금, 우편요금, 광역상수도 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하겠다고 밝혔으나, 전기,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상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30조 원을 넘었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미수금은 9조 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오는 3월 중순부터는 전기, 가스 요금 인상폭과 방법과 방법에 대해 검토한 후 4월에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국민 인식 전환

가스, 전기 요금 부담완화책으로 주요 선진국 국민의 에너지 절약 사례를 소개하며 에너지 절약 운동을 확산시킬 방안입니다. 교육부는 초중고 에너지 다이어트 공모전, 문체부는 옥외광고와 공공기관 대상 에너지 절약 동참 홍보를 진행하며, 행안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같은 활동을 펼 계획입니다. 또는 6월에는 전기차 효율등급표시제를 도입하고, 12월에는 형광등 퇴출 및 가전제품에 대한 효율등급표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5G 중간요금제를 상반기 중에 출시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도 올해 상반기까지 1.7%로 동결, 소상공인 진흥기금 정책자금 3조원의 78%가량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3. 취약계층 공적 지원 확대 방안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의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80%까지 확대하는 방침을 1년 내내 확대 적용하고, LH 임대주택 106만 5000호에 대한 임대료 동결 조치도 1년 연장합니다. 또한, 3월에는 통신사 가입자들에게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여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생계비 대출 한도를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2~3월 중으로 앞당겨 시행하고, 저소득 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비 대출 지원도 확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하반기에는 가스,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을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하며,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분할납부는 7월, 가스요금 분할납부는 12월부터 시행됩니다.

날이 갈수록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경기 부양책을 확실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난방비 폭탄으로 겪는 어려움이, 여름철 냉방비에는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서민 맞춤 지원들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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